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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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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계약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4 선고 2008구합28707 판결
  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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